노후 수도관 갱생 사업 발주자가 환경부 신기술 인증 PPR 공법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계약 조건
환경부 신기술 인증 PPR 공법 계약 시 발주자는 ▲인증 적용 범위(재질·두께·압력)의 정확히 명시 ▲성능 검증 기준 95% 이상 설정 ▲추가 비용 사전 승인 절차 ▲2~5년 보증 기간 및 사후 관리 책임 ▲해지 조건과 위약금 배분 ▲분쟁 해결 단계적 절차 등 7가지 핵심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화해야 기술적 결함과 재정적 손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.
1. 인증 범위와 적용 조건 명시
계약서에는 신기술 인증서에 기재된 배관 재질, 직경, 두께, 허용 온도 및 압력 범위를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. 현장 여건이 인증 사양과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제외 조항을 명시하고 시공 전 현장 실측 데이터와 인증서를 대조하는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여 법적 효력을 완전히 확보해야 한다. 추가적으로 지반 조건에 따른 변형률 한계치도 함께 규정한다.
2. 성능 검증 기준 설정
시공 후 유량 시험과 누수율 측정 데이터를 환경부 인증치와 비교하는 항목을 계약서에 포함한다. 허용 오차 범위를 5% 이내로 규정하고 미달 시 재시공 의무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여 품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. 특히 지하 매설 깊이에 따른 수압 변화까지 고려한 종합 성능 검증 기준을 설정하면 장기적인 시설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.
3. 비용 정산과 보증 기간 관리
기본 단가 외에 부대 공사나 특수 지반 조건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시 사전 승인 절차를 계약에 포함한다. 보증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설정하고 이 기간 내 결함에 대한 무상 수리 책임과 사후 점검 주기를 구체화하여 재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. 또한 유지보수 기록의 디지털 아카이빙 의무를 부과하면 향후 자산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.
4. 해지 조항과 분쟁 해결 절차
인증 취소 또는 중대한 품질 미달 시 계약 해지 조건과 위약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. 분쟁 발생 시 협의, 전문가 조정, 관할 법원 소송의 단계적 절차를 명시하고 적용 법령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환경 관련 규정을 인용하여 신속한 해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 이 과정에서 중립적인 기술 감리인의 개입 여부를 사전에 합의하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.